반응형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이 제도! 지금부터 쉽게 알려 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동 주민센터 등)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됐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부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계약: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 2021년 6월 1일 이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기준 금액을 넘는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방법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둘 중 한 명이 하면 됩니다.
▶ 신고 장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으로 신고 가능
▶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필요 시 위임장 등
❓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었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가 중요한 이유?
- 임대차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허위 시세, 깜깜이 계약이 줄어듭니다. -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 계약 내용을 토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동 연계 - 정확한 시세 정보 제공으로
실거래가처럼 전월세 시세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맺음말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신고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궁금한 점이나 신고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물어보세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게요 😊
반응형